2018년10월27일 6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원본
- ② 위약금
-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률: 31%)
문제 해설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는 별개의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